2014. 10.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행정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1
□	안전총괄과	……	21
□	세무과	……	39
□	징수과	……	51
□	회계과	……	63
□	지식정보과	……	75
□	행정지원과	……	89

징수과

□	일 반 현 황
□	2014 주 요 업 무
□	2015 신 규 시 책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기동징수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 정․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3		1	6	7	7	2
현 원	22		1	6	14	1
증 감	△1				7	△6	△2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 기동징수반 운영

◦ 채권관리 : 공매, 경매 배당금관리, 소송수행,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 ․ 자동차 ․ 동산 ․ 채권 ․ 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금관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금품모집통제, 수입증지관리

※ 공통사무 : 세액단계별 체납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4  주 요 업 무

	□	체납지방세 정리 현황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효율적 자금관리

1		체납지방세 정리 현황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2014.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26,107	13,187	10,380	2,807	12,920	50.5
도세		6,047	2,948	2,399	549	3,099	48.8
	현년도	2,128	999	999		1,129	46.9
	지난년도	3,919	1,949	1,400	549	1,970	49.7
시세		20,060	10,239	7,981	2,258	9,821	51.0
	현년도	6,181	2,836	2,836		3,345	45.9
	지난년도	13,879	7,403	5,145	2,258	6,476	53.3

◦ 도세 체납액                       ◦ 시세 체납액

□ 전년대비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9월 (A)	2013년 9월 (B)	증 감		비고
			증감액(A-B)	증감율(A/B)
계	12,920	14,012	△1,092	△7.8
도 세	3,099	2,800	299	10.7
시 세	9,821	11,212	△1,391	△12.4

2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자에 대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징세행정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

□ 추 진 방 향

◦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성과위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체납액 규모별․유형별 차별화된 징수기법 적용으로 징수효율성 제고

□ 추 진 실 적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분기별 1회), 103억 80백만원 징수

◦ 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직원 1인당 220명 지정 ➫ 4,620명/ 징수 60억 69백만원

▸체납자와 1:1 밀착관리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독려

◦ 고질․상습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압류재산 공매 149건/ 징수 2억 66백만원

▸번호판 영치 642대/  징수 3억 40백만원

◦ 고액 체납자 및 대포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상시운영

▸강제견인․족쇄봉인 154대 / 징수 72백만원

▸고액 체납자 방문 독려 27명 / 징수 15백만원

◦ 적법하고 엄정한 행정제재 실시

▸신용정보등록 14명 / 징수 31백만원, 해외출국금지 6명

관허사업 제한 535명 / 징수 193백만원, 명단공개 의뢰 38명

□ 마무리 계획

◦ 2014. 4/4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징수

◦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3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징수

【2014.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당초 체납액 (A)	정 리 액(B)			현재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7,387	4,703	4,311	392	2,684	63.7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추 진 실 적

◦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합동영치반 운영 ➫ 66회/ 198명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읍면동 세무담당과 화합 소통의 토론회 개최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38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상반기 읍면동 BSC 성과관리 평가(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마무리 계획

◦ 읍면동 소액 체납자 징수독려 촉구

▸체납세 징수 경쟁체제 유지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구성을 통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평가로 성과위주 징수행정 추진

▸체납세 징수율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65% 초과 달성에 노력

4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방 향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력 체납처분 필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체납발생 원천 차단 및 사회범죄 발생 억제

◦ 매월 관외출장(전국5대 권역- 수도․충청․호남․영남․영동권)으로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차량 점유자 및 차량 소재가 확인된 지역 출장하여 강제처분 실시

□ 추 진 실 적

◦ 추진실적

(2014. 9. 30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229	723	115	137	18.9
차량봉인․견인	154	567	60	72	12.7
번호판 영치	48	83	41	50	60.2
면담독려	27	73	14	15	20.5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112대/ 87백만원(2013년 견인차량 포함)

※ (기동징수반) 편성 : 2009. 10월,  5명(6급 반장) ➫ (현재) 3명(6급 반장)

□ 마무리 계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운영

▸10월(수도권), 11월(영남권)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 차량 판단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불법명의 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5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효율적 자금관리

□ 세외수입 현황

【2014.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65,766	22,935	20,142	2,793	42,831	34.9
경상적 세외수입		10,879	10,649	10,649		230	97.9
임시적 세외수입		54,887	12,286	9,493	2,793	42,601	22.4
	과 년 도 분	24,148	3,697	904	2,793	20,451

□ 추 진 실 적

◦ 2014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상반기 ➫ 2014.  5 ~  6월 / 세외수입 체납액 739백만원 정리

▸하반기 ➫ 2014. 10 ~ 11월

◦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지방재정 적기집행 지원

▸신속한 자금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505,261백만원(예산대비 61.7%집행)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1,064백만원

※ 2014 이자수입 목표액 : 3,100백만원(12월까지 목표달성 가능)

□ 마무리 계획

◦ 안정적인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총력 징수체제 구축

➫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실시

◦ 효율적인 자금관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금의 적시배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금의 수익성 확충

【참고자료】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2014. 9. 30 기준】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체납액	주 요 세 목	점유율	비고
계	42,831		100.0
문화관광과	19,897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46.5
차량등록사업소	9,305	보험미가입,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21.7
교통행정과	6,348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4.8
주택과	2,709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과태료	6.3
종합민원과	1,585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개발부담금	3.7
도로관리과	546	도로사용료	1.3
함열출장소	537	이행강제금	1.3
행정지원과	358	징계 부가금	0.9
연구개발과	221	보조금 회수	0.5
여성청소년과	221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0.5
청소과	232	폐기물관리법과징금	0.5
기타	872	그밖의 부서	2.0

※ (체납액 순)

◦ ① 문화관광과 19,897백만원(46.5), ② 차량등록사업소 9,305백만원(21.7%)

③ 교통행정과 6,348백만원(14.8%), ④ 주택과 2,709백만원(6.3%)

◦ 4개부서가 전체 체납액 점유율 - 89.3%(38,259백만원)

※ (주요 체납증가 세목)

◦ 문화관광과 :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19,897백만원)

□부과근거–실시협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실시협약 제20조)

□산 술 식–총사업비의 10%(198억, 1일 71백만원×280일)

2015 신 규 시 책

	□	사회적 배려와 체납자 회생지원 강화

		사회적 배려와 체납자 회생지원 강화

□ 필  요  성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

◦ 체납액에 대하여 분납 등으로 공공기록정보 해제 및 신용불량 회복

□ 지방세 과징현황

【2014.8.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액(A)	정 리 액(C)			체납액 (A-C)	비 율
		계	징수액(B)	결손처분		(B/A)	(C/A)
계	140,231	128,994	126,386	2,608	11,237	90.1	92.0
도 세	56,068	53,263	52,748	515	2,805	94.1	95.0
시 세	84,163	75,731	73,638	2,093	8,432	87.5	90.0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체납자가 체납액에 대해 분납 계획서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        ⇒ 공공기록정보 해제로 신용불량 즉시 회복 조치

▸체납자가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체납세 납부하고자할 때        ⇒ 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선 압류해제로 대출 지원

▸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실익이 없는 경우 ⇒ 즉시 압류해제하여 담세력 회복 지원

◦ 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정책 안내 홍보(2015. 2월)

▸ 체납자로부터 분납계획서 등 신청 받아 추진

□ 기 대 효 과

◦ 납부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

◦ 체납자에 대한 담세력 회복 지원으로 납세 풍토 조성 및 징수율 제고